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특별법 제정 통해 통상 불확실성 해소"[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3일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미통상 불확실성 해소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2026-02-23 16:28
데이터처, 민관협의체 출범…데이터 관리·활용 체계 구축[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이 함께 국가데이터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추진한다.데이터처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국가데이터 민관협...2026-02-23 15:51
"면세점도 못 간다"…관세 체납자 제재 새 규정 도입 추진[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체납징수 관계관 회의'를 열고, 체납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관세청에 따르면 체납액...2026-02-23 14:21
주병기 공정위원장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과징금 부과율 대폭 확대"[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율과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이기로 했다. 특히 조사에 불...2026-02-23 14:13
어린이·노인시설 외벽 도장 '스프레이' 금지…'롤러 방식' 의무화[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외벽을 칠할 때, 뿌리는 분사(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이 의무화된다. 분사 방식 도장을 금지해 ...2026-02-23 12:00
소각시설 정비에 막힌 직매립 금지…기후부, 수도권 한시 허용 검토[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를 시행 3개월 만에 일부 완화한다. 소각시설 정비와 처리 공백을 이유로 한 한...2026-02-23 11:35
정부, 美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 후 시장점검…"대외 리스크 상존"[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글로벌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은...2026-02-23 10:14
'방사성 폐기물' 처리 해법 찾기 시작…고준위 관리위 첫 공식 회의[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첫 공식 논의에 착수했다.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고준위위원회)는 오는 23일 서울 중구 포...2026-02-22 12:00
美대법 '상호관세 위법' 제동…한국 500조 대미 투자는?[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이라고 판결해 세계적인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3500억달러(약 505조원) ...2026-02-21 04:02
석면 피해자 35명 추가 인정…누적 8758명·구제급여 2484억[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가 석면 피해자 35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으로 구제급여 규모는 2484억원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2026-02-20 18:57
밀가루값 담합 6년·관련매출 5.8조…공정위, 7개사 제재 절차 착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년에 걸쳐 가격과 판매물량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국내 밀가루 제조·판매사업자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해당 사업자들에게 ...2026-02-20 12:05
K-브랜드' 신뢰 위협하는 불법수출…관세청, 본청에 전문 조사팀 설치[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관세청은 무역안보 침해 경제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전담 조직인 '무역안보조사팀'을 신설하고, 현장 세관과 연계한 무역안보 수사체계를...2026-02-19 1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