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경찰 지휘부·경찰관 총리공관 초청 격려 오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대통령 탄핵 심판 기간 치안질서를 책임진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을 총리공관으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2025-04-18 15:28
檢,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논의…심우정 "신속한 사건처리 필요"[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불법사금융 범죄, 유사 수신·다단계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검찰청 형사부는 18일 대검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2025-04-18 15:01
[뉴스핌 이 시각 PICK] '호미들' 中공연 어떻게 뚫었나 外■ 한한령에 BTS도 못했는데…'호미들' 中공연 어떻게 뚫었나■ 정부, 올해 첫 추경 12.2조 편성…GDP 0.1%p 끌어 올린다■ 법원, 21일 尹 재판도 지하주차장 허...2025-04-18 14:53
헌법재판소 이끌었던 문형배·이미선 퇴임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 헌법재판관들과 입장 하고 있다.문형배 권한대...2025-04-18 13:02
윤 전 대통령 탄핵 후 2주, 문형배·이미선 퇴임[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내외와 이미선 헌법재판관내외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 후 헌재 정문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2025-04-18 13:01
퇴임 축하 꽃다발 받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부인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문형배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2025-04-18 13:01
웃으며 헌재 떠나는 이미선 재판관[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을 마친 뒤 환송을 받으며 헌재를 나서고 있다. 2025.04.18 leemario...2025-04-18 13:00
'채상병 사건 항명 무죄' 박정훈 대령 항소심 시작…"尹 증인 신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소심에서...2025-04-18 11:50
[종합] 법원, 21일 尹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초동 법원 인...2025-04-18 11:33
법원, 21일 尹 2차 공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청사 방호 차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초동 법원 인...2025-04-18 11:19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재판관 구성 다양화해야"[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퇴임사를 통해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한편 이...2025-04-18 11:15
[전문] 이미선 재판관 "국가기관, 헌법 무시할 때 사회 질서 흔들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18일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이 재판관은 이날...2025-04-18 11:15
檢, '마약 밀수·유통 전담수사팀' 운영해 1년간 26명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해부터 '마약류 밀수·유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약 1년간 26명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보성 부장검사)는 지난...2025-04-18 11:14
[전문] 문형배 "집단사고 빠지지 않으려면 재판관구성 다양화 필요"[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퇴임사를 통해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쟁점을 검토하기 위해서도 재판관 구성의...2025-04-18 11:12
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 확정...ISDS에 판정 항소 포기[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정부가 삼성 합병으로 손해를 본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약 3200만 달러(약438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항소를 포기...2025-04-18 09:50
APEC 기업인 여행카드, 21일부터 모바일로도 발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무부와 한국무역협회가 오는 21일부터 실물 카드로만 발행하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 여행 카드(ABTC, APEC Business...2025-04-18 09:35
검사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여부 담긴다...사법제도 개편[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공소장에 피의자 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남기게 된다. 18일 대법원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2025-04-18 09:33
'美 리조트 투자 손실' 세방전지, 미래에셋 상대 2심도 패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방전지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진행되던 대형 리조트 개발사업 무산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하라며 대출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158억원 규모의...2025-04-18 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