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 어긴 조두순 항소심서도 징역 3개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29일 법조계... 2024-05-29 16:31

이종섭 측 "尹과 통화 기록, 항명죄 수사 지시·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 대해 이 전 장관 측이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2024-05-29 16:25

이정근 "캠프에 들어온 돈 송영길에 보고…돈봉투도 알았을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게 캠프 부... 2024-05-29 15:53

해인사 현응스님 성추행 의혹 제기 여성, 명예훼손 유죄→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해인사 전 주지 현응 스님에 대한 성추행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4-05-29 15:05

'채상병 순직 외압 의혹' 공수처 시간…수사 인력 한계 등 극복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최종 부결되면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4-05-29 14:45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 2심도 벌금 300만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현 전 주(駐) 베트남 대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2024-05-29 14:37

21대 국회 종료…검찰개혁으로 시작해 특검 정국으로 마무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가 29일 종료된다. 21대 국회는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 현 야권의 '검찰개... 2024-05-29 14:01

간협 "간호법 제정 약속 지키지 않은 정치권 사과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간호계가 간호법 폐기에 대한 정치권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간호법 처리와 간호사를 보호할 법적 필수 조치 수립도 촉구했다.... 2024-05-29 12:44

법원,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계획 강제인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중견 건설사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 제15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9일 대창기업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2024-05-29 11:29

은평구 흉기난동 男 집행유예..."모친 굿에 300만원 쓰자 화나 범행"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 은평구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ㄷ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 2024-05-29 11:15

[종합] 정부, 오늘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재의요구할 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늘(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이 자리에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 2024-05-29 10:29

법원 "한명숙 '국정원 불법사찰' 피해 인정되나 시효 지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으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했다며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법원은 국정원의 불... 2024-05-29 09:12

대법 "아동학대행위자 신상 공개 보도는 정당하지 않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동학대행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 보도에 대해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 2024-05-29 06:00

'BBQ 전산망 불법접속' 박현종 전 bhc 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치킨 프렌차이즈 기업 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으로 접속해 무단으로 자료를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한 ... 2024-05-28 18:57

서울변회 "법무부, 법률플랫폼 관련 실효적 대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법무부에 법률플랫폼의 광고 규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서울변회는 28일 성... 2024-05-28 16:49

JMS 정명석, 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 추가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79)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가 또다른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 2024-05-28 16:17

'50억 클럽' 항소심 "범죄수익은닉 사건 보고 진행"…곽상도 반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심리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추가기소된 범죄수익은닉 사건과의 절차 중복을 막기 위해 재판을... 2024-05-28 15:57

이정섭 탄핵 심판, '처남댁' 강미정 등 증인 채택 불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 심판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 2024-05-28 15:47

檢,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혐의' SK디스커버리 前 대표 기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애경산업과 공모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과장광고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당시 SK디스커버리(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재판에 ... 2024-05-28 15:20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하고 차량 빼앗아 운전한 30대…징역형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술에 취해 고속도로에서 타고 가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 2024-05-28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