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부담금 계산은 다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전원... 2024-05-23 16:05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24-05-23 15:56

'간첩 누명' 재일동포 故 최창일씨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창일 씨는 50여 년 전 조국으로 건너와 꿈을 펼치려던 재일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중대한 인권 침... 2024-05-23 15:21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법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外 ■ 대법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분쟁 해결할 수단"■ 尹대통령 "반도체가 곧 민생…26조 규모 프로그램 마련"■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열려…4년5개월... 2024-05-23 15:05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 2024-05-23 14:47

[종합]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분쟁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40년간 유지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것으로, 과거 대법원과 달리 ... 2024-05-23 14:46

여성 납치·성폭행 중학생 상고장 제출...대법 판단 받는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데려다 주겠다고 속여 인근 초등학교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10대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23일 법조계... 2024-05-23 14:16

[속보] 대법 "이혼해도 '혼인 무효' 가능"…40년 만에 판례 변경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4-05-23 14:11

군인권센터 前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채 상병 사건 기록 위법 인계"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민단체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과 수사부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군인권센터(센터)는 최 전 청장과... 2024-05-23 14:06

'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심사 일정 미뤄달라"...법원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공연 일정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 2024-05-23 13:4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받은 김보라 안성시장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을 확정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 2024-05-23 12:00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前삼성 애니카 대표,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2024-05-23 10:55

조희대 코트 오늘 첫 전합 선고…'이혼부부, 혼인무효 불허' 판례 변경될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0년간 이어진 '혼인 무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변경 여부가 23일 나온다.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전원합의체(전합)를 열어 혼인무효 사건 ... 2024-05-23 06:00

민주당 '쌍방울 조작 수사' 의혹 제기에 檢 "실체 왜곡, 매우 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조작 수사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일부 내용만 발췌해 언급함으로써 실체를 왜곡하는 것은 매우 ... 2024-05-22 18:25

[종합]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소속사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트로트가수 김호중(3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인권보... 2024-05-22 18:02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취임사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4.05.22 leemar... 2024-05-22 17:57

2대 공수처장 취임식 입장하는 오동운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2024.05.22 leemario@n... 2024-05-22 17:43

꽃다발 받은 오동운 제2대 공수처장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축하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2024.05... 2024-05-22 17:43

취임 선서하는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2024.05.22 leemari... 2024-05-22 17:43

MBC,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2심서 "김은혜 前수석 증언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자막 논란 관련 정정보도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문화방송(MBC) 측이 항소심에서 당시... 2024-05-22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