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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층 "이정옥·박능후·강경화 교체 검토"...김현미, 靑 비서실장 하마평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09:50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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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3~4개 개각…국토·여성·복지부 교체 1순위
내년초까지 순차 개각...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당 복귀 예상
靑, 장수 강경화 교체 고심...정세균·추미애 포함 땐 대폭 개각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순차적 개각으로 총리를 포함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중폭 이상 개편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연말 정부부처의 인사 시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이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미 도(度)를 넘어섰다. 주무부처 장관도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다. 바꿔줘야 한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서) 광범위하다. 아마 (개각 대상에)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연말 인사 키포인트?  與 내부서 "김현미 장관에 달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이미 김 장관의 후임자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당이나 정부 사이드 인사가 아닌 부동산시장을 잘 알고 실물경제에 밝은 외부전문가를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후보군을 놓고 여당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광범위한 추천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계속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뽀족한 방도가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 유임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이)지친 것 같다. 이미 교체하려다 후임자 문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교체 타이밍을 놓친 것인데, 두루두루 아쉽다는 말들이 많다. 본인도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교체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국정 쇄신의 의미를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 집단학습기회"라고 언급,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당 내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코 앞인데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많다. 바뀌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 고위층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현미·이정옥 장관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해온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며 연일 사퇴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교체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이 최근 '지쳐 있다'는 분위기가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강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여권 내부 분위기를 교체 기류가 강하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외교부와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포럼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고 언급하자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상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패싱(배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강 장관이 국회에서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 이후 또 다시 피로감을 호소한 거승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강 장관의 피로도를 감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로운 외교부 수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후임자 검토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개각, 내년 초까지 순차 진행되나...정세균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

정세균 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취임해 장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랐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당연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이 마무리되면 교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 스스로 "검찰개혁이 끝나기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어 계속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보다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과 자주 부딪혀 교체설이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을 재신임하지 않았나. 다시 힘을 실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친문(친문재인)계의 요청도 적지 않아 연말연초 총리의 거취 또한 개각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차기 총리 후보군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각에 이어 청와대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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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에 110억원 편향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가 정부가 편성하지도 않은 양대 노총 지원 예산 110억원을 슬쩍 끼워 넣은 점은 정치권에서 관행처럼 이어온 '쪽지예산' 문제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쓰이고 있는 것이다. 19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부 등 환노위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보면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지원 사업 부문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각각 55억원씩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신규 반영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한국노총 지원 예산을 세부적으로 보면 한국노총이 운영하는 중앙근로자복지센터 승강기·에스컬레이터 교체에 40억원, 난방 설비 교체 5억원, 지하주차장 안전 성능 10억원이 반영됐다. 민주노총 지원 예산을 보면 민주노총 임차보증금 예산 55억원이 편성됐다. 양대 노총 지원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는 없었으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받아 관련 예산을 집어넣었다고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양대 노총 쪽지예산을 끼워 넣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기여한 양대 노총에 대한 보은성 예산에 더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함께 하자'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6월 대통령 선거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으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민주당과 노동 정책 노선을 같이 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노동계에서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은 각각 116만명, 108만6000명이다. 양대 노총에 소속된 조합원은 전체 노조 조합원 약 82%를 차지한다. 양대 노총을 우군으로 두면 압도적인 노동계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제3노조, MZ 노조, 비정규직 노조를 지원하다고 했으면 그나마 명분이 있다"며 "민주노총이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건 국민 모두 알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 한국노총조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가 봐도 정권 교체에 대한 대가성 지원 사업"이라며 "이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SOC…지방선거 표심 노려 문제는 정치권 이해관계가 달린 쪽지예산이 난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에서 올라오는 각종 민원을 들어줘야 해서다. 정부가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철도·도로 등 SOC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한다. [사진=뉴스핌DB] 당장 지방에 도로·다리를 깔고 보수하는 예산이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하루 전인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부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약 2조 4000억원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대부분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배정됐다. 국토위는 특히 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산 100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센터와 같은 생활 SOC를 건설하는 돈을 정부가 일부 지원한다는 것이다. SOC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를 거치며 눈덩이처럼 증가할 수 있다. 국토위는 말 그대로 예비심사일 뿐 실제로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은 예결위에서 하기 때문이다. 국회 안에서는 일부 예결위원은 벌써 쪽지예산을 수십장 받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쪽지예산에 혈세는 줄줄이 새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말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부당 지원된 국비만 20개 사업으로 2520억원에 달한다. ace@newspim.com 2025-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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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건희 두달 만에 공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속행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19일 김건희 여사 재판의 중계를 서증조사 전까지 일부 허용했다. 이에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날 공판 전체에 대한 재판중계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개정 직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국민적 알권리는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것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재판의 확정까지 피고인이 무죄 추정을 받을 권리도 함께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계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 관한 서증에 나온 제3자의 개인정보·주민번호·주소 등을 공개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19일 공판 중 공판 개시 후 서증조사 전까지에 한해 중계를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중계 일부 허용을 선고한 직후 오전 10시 17분께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섰다. 검정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구치소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후 오전 10시 19분부터 서증조사가 진행돼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약 2분 동안 짧게 공개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오전 재판에서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서증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서증조사는 오후 재판에서 이어질 계획이다. 오전 재판 종료 직후 일부 방청객이 "김 여사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라고 외치자 김 여사는 꾸벅 인사하고 퇴정했다. hong90@newspim.com 2025-11-1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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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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