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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고위층 "이정옥·박능후·강경화 교체 검토"...김현미, 靑 비서실장 하마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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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3~4개 개각…국토·여성·복지부 교체 1순위
내년초까지 순차 개각...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당 복귀 예상
靑, 장수 강경화 교체 고심...정세균·추미애 포함 땐 대폭 개각

[서울=뉴스핌] 채송무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3~4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순차적 개각으로 총리를 포함해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중폭 이상 개편한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바야흐로 연말 정부부처의 인사 시즌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7일 "청와대가 이르면 이달 말 개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속한 이 관계자는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이미 도(度)를 넘어섰다. 주무부처 장관도 지쳐있는 모습이 보인다. 바꿔줘야 한다는 인식이 (여권 내에서) 광범위하다. 아마 (개각 대상에)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뉴스핌 DB]

연말 인사 키포인트?  與 내부서 "김현미 장관에 달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여권 내에선 이미 김 장관의 후임자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조정식 전 정책위의장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당 일각에선 여당이나 정부 사이드 인사가 아닌 부동산시장을 잘 알고 실물경제에 밝은 외부전문가를 내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청와대가 후보군을 놓고 여당 뿐 아니라 민간에까지 광범위한 추천에 나섰다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여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동산대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이 계속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누가 장관이 되더라도 뽀족한 방도가 없지 않은가"라고 언급, 유임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김 장관이)지친 것 같다. 이미 교체하려다 후임자 문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교체 타이밍을 놓친 것인데, 두루두루 아쉽다는 말들이 많다. 본인도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다"고 교체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국정 쇄신의 의미를 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옮겨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에서는 최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성인지 집단학습기회"라고 언급, 물의를 빚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아무래도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판단하시겠지만, 여당 내에선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코 앞인데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많다. 바뀌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권 내부 고위층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현미·이정옥 장관 외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 해온 원년 멤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며 연일 사퇴 의사를 보이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의 교체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강 장관이 최근 '지쳐 있다'는 분위기가 여당 중진들 사이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등 한반도 관련 현안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강 장관이 유임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지만 여권 내부 분위기를 교체 기류가 강하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 16일 외교부와 tvN이 함께 진행한 '글로벌 혁신을 위한 미래 대화' 포럼에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UCLA 교수가 "여성이 역량을 발휘할 환경이 미진하다"고 언급하자 "여성 첫 외교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기를 쓰고 다 하고 있지만 간혹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가' 하는 걸 느낄 때가 있다. 남성 위주 기득권 문화 속에서 내가 과연 받아들여지고 있나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상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 자신을 둘러싸고 이어지는 '패싱(배제) 논란'을 의식한 발언이었다.

이를 두고 외교가 안팎에선 강 장관이 국회에서 "리더십에 한계를 느낀다"고 말한 이후 또 다시 피로감을 호소한 거승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도 강 장관의 피로도를 감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새로운 외교부 수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면서 후임자 검토에 들어갔다는 후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개각, 내년 초까지 순차 진행되나...정세균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

정세균 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개각은 작게 두 번에 나눠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여권 내에서는 내년 초까지 순차적으로 개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 9월 취임해 장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올랐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당연히 개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이 마무리되면 교체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하지만 추 장관 스스로 "검찰개혁이 끝나기 전에는 장관직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어 계속 유임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추 장관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보다는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과 자주 부딪혀 교체설이 있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가능성이 높다. 여당의 한 중진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홍 부총리을 재신임하지 않았나. 다시 힘을 실은 것이 얼마 되지 않는데 교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기에 정세균 총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친문(친문재인)계의 요청도 적지 않아 연말연초 총리의 거취 또한 개각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벌써부터 차기 총리 후보군에 김부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리를 포함한 대폭 개각이 이뤄질 수도 있다. 집권 후반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대선을 1년여 앞두고 사실상 국정과제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북지사 출마설이 나오고 있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교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내각에 이어 청와대 개편까지 이어질 수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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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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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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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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