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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형벌 합리화TF 출범..."배임죄 형사처벌, 민사 책임화"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제 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
2025-08-21 0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