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동산 정책 두고 당정 엇박…내주 입장 조율 나설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신도시 공급 대책 마련 여부 등을 놓고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대책에 엇박자가 드러났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 만들거나 이런 대책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 서울 집값 과열 조짐…與, '공급 확대' 고육지책 검토 [한눈에 보는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右클릭' 이재명 부동산정책, 공급확대 속 시장 혼란 최소화 방점
국방부, 경기북부 미군기지 22곳 1억390만㎡ 반환…12곳 2618만㎡ 매각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도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개발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비무장지대(DMZ)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남아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매각과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25-07-01 20:01
李대통령,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 재가…이진숙 1인 체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부위원장의 면직안을 1일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1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말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후 5월 말께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가 이날 거의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으나 당일 면직이 재가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공식적으로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가 됐다. 1인 체제로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5-07-01 19:14
李대통령, 뉴질랜드 총리와 첫 통화…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공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뉴질랜드는 1962년 한국과 공식 수교하기 이전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해 준 고마운 우방국"이라며 "경제, 국방·방산, 과학기술·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최근 뉴질랜드에서 한국 문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양국 간 문화 및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양 정상은 25-07-01 18:07
[국정기획위] 검찰청 업무보고 무기한 연기…'검찰 해체'로 기싸움 계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일 검찰청의 업무보고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해체를 예고한 가운데 검찰과의 기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국정위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검찰청 업무보고는 당초 지난달 20일이었으나 재보고를 요구한 이후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25-07-01 17:43
여야 논의 급물살 탄 '상법 개정안' 법안심사 돌입…이르면 3일 본회의서 처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놓고 여야 합의 단계가 남아있지만 앞서 국민의힘이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본회의 처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오는 2일 해당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는 부분들을 중점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5-07-01 17:42
[국정기획위] 국정과제 속도전...AI 기업·여성단체 요구 들어보니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며 국정과제 수립 막바지에 나섰다. AI 기업들은 국정위에 국산 AI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자금 투자 환경 조성과 정책자금 지원 마련을 요구했다. 스타트업들은 소규모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촉구했다. 청년들은 청년 활동 기구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동물단체는 동물 보호를 위한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정위는 지난달 24일부터 연구개발(R&D) 예산 정책간담회 등을 개최해 국정 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국정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중앙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25-07-01 17:21
李대통령, UAE 모하메드 대통령과 첫 통화…"첨단기술·방산 협력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축하 인사에 감사를 표하고,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양 정상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야로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첨단기술, 국방·방위산업, 원자력 발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과 모하 25-07-01 17:19
李대통령, 주식 등 금융시장 활성화로 '부동산 문제 해결' 정책기조 강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이후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수단' 활성화를 강조하며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후 다섯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통해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 25-07-01 17:17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특임 공관장에 "2주 내 이임" 지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특임 공관장들에게 2주 내에 이임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년이 도래한 공관장들도 속속 귀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특임 공관장들에게 이임 지시를 내렸다. 이임 지시를 받은 특임 공관장들에는 조현동 주미 대사, 박철희 주일 대사,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 황준국 주유엔 대사 등을 포함해 3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호 전 주중국 대사는 지난 1월 이미 임기를 마치고 귀국한 상태다. 25-07-01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