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최근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신도시 공급 대책 마련 여부 등을 놓고 다른 입장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대책에 엇박자가 드러났다.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의 로드맵이 보이지 않아 시장에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라든지 공공 재개발 계획 등을 점검해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춘석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 만들거나 이런 대책 안 세웠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 2025.06.30 gdlee@newspim.com

여당의 입장은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국정위는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것을 최대한 배제하라는 취지로 국토교통부에 지시한 것이다. 국정위는 이후 "종합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사항"이라는 뜻으로 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 간 엇박자가 계속되자 여당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예 함구하는 분위기다. 복수의 여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아는 게 없다. 입장을 말할 수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여당 국토위 핵심 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다음주 (국토위와 국정위 간) 간담회를 한다"며 "입장이 정리가 될 지 정리되는 중간 과정일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거쳐 당정간 부동산 대책에 관한 일관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당정간 엇박은 신도시 대책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있는 집을 사는 사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원회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으로 긴급하게 실시된 대책이다. 여당 내부에서는 최근까지도 대출을 포함한 모든 규제는 후순위 대책이었지만, 상승하는 부동산 가격에 정부가 전격적으로 규제에 나선 것이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가 된 가운데, 대통령실의 입장 번복으로도 한때 논란이 일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주담대 6억원 제한 시행 하루 전날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부처 현안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재공지 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사후 대응 등 실수가 반복되는 형국이다. 해당 대책은 금융위원회의 제안으로 실시된 부동산 대출 규제이지만 사전에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일관성이 명확히 보이지 않자,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을 낮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주거종합계획이란 걸 수립해서 주택에 대한 공급에 대한 계획을 신도시를 개발할지 정비사업을 통해 개발할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며 "수도권 주택 수요에 맞게끔 공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갖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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