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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상법 개정안' 논의 급물살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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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경영계 우려를 반영하기로 한 데 이어 그동안 상법 개정을 반대했던 국민의힘도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APEC 2025 KOREA 현장을 시찰하고 준비지원단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용우·홍기원·양부남·서왕진·전현희·최수진·고민정 의원실은 각각 세미나를 개최한다.

정준호·정춘생·정혜경·백승아·조배숙·신장식·박상혁·박선원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연을 연다.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2025.06.30 seo00@newspim.com

다음은 1일 국회일정이다. 

[오늘의 국회일정(7월 1일)]

◇국회의장

13:20 APEC 2025 KOREA 현장 시찰 및 준비지원단 직원 간담회(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상임위원회

10: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본관 506호)

10: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0:3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본관 446호)
※소위 산회 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45호)

11:00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본관 522호)

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30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용우 의원실 등,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0:00 홍기원 의원실 등, 이재명 정부의 對 중동정책 방향(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13:00 양부남 의원실 등,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제2회)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공동세미나 : 전국 225개 시군구, 17개 시도 대상 평가순위 발표(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4:00 전현희 의원실 등,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성화 방안(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4:00 최수진 의원실, 고영향 AI 및 Agentic AI 시대의 신뢰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논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5:00 고민정 의원실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교육개혁을 위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토론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정준호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

10:00 정춘생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0:20 정혜경 의원, [무상급식, 노조 파괴 음모한 리박스쿨과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

10:40 백승아 의원,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영어영역 문항 분석결과 기자회견]

11:00 조배숙 의원, [성평등가족부 반대 기자회견]

11:20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 [노점상 문제 해결을 위한 기자회견]

13:20 신장식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촉구 야4당-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14:00 박상혁 의원, [5호선·인천2호선 예타 통과 촉구 기자회견]

14:20 박선원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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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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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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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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