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2024-04-16 10:48
'15개월 딸 김치통 유기'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서모 씨의 상고심... 2024-04-16 10:38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징용 판결 수용 못해" ...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이 '2024 외교청서'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함과 동시에 한국 대법원의... 2024-04-16 10:17
정부 '공유재산 총 조사' 첫 시행...지방재정 누수 막는다 ... 이번 총조사는 행안부가 주관하고 대법원 국토교통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전국 자치단체가 협업해 추진한다.... 2024-04-15 13:26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 "300만원 수수 안해"…돈봉투 재판서 혐의 부인 ... 임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2024-04-15 11:57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 출석..."법원이 진실 밝혀줄 것" ...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2024-04-15 10:55
대법 "공사비 '부가세 별도' 규정, 약정 없으면 10% 아닌 3%" ... 그러나 대법원은 이같은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부가세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2024-04-14 09:00
[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의혹' 이성만·허종식·임종성 첫 재판 ...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2024-04-14 08:00
대법,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 사법연수원 17기) 이동원(61... 2024-04-12 17:2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법리와 그에 따른 판단에 의하면... 2024-04-12 15:45
'선거법 위반' 강만수 경북도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의원직 상실 ...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2024-04-12 10:34
[4.10총선]'불법대출 논란' 양문석 당선..."액수 커 실형 가능성도" ... 중이며,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민주당)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해 대법원... 2024-04-11 12:21
'징역 2년' 조국 상고심 주심에 '정경심 실형' 대법관 ... 이에 조 대표는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2024-04-11 12:13
[4.10총선] '실형 선고'에도 국회 입성한 조국·황운하 운명은 ...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확정된 형만큼 복역해야 하고 의원직도 잃게 된다.... 2024-04-11 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