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 중노위원장, 영국·독일·일본 잇따라 방문…글로벌 협력체제 구축 제안 ...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연방노동대법원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5-14 10:00
[종합] '의대증원' 법원 결정 앞두고...정부, 의료계 비판 조목조목 반박 ... 그러면서도 그는 "대법원의 별도 요청이 언제 있을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추가로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2024-05-13 18:18
1세대 스타강사 '삽자루' 우형철씨 별세 ... 측이 '우씨가 다른 경쟁 업체와 전속 계약을 맺고 강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2024-05-13 17:53
北'라자루스' 법원 전산망 해킹…보안 수준 취약해 대규모 피해 ... 이 과정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취약한 보안 수준 등으로 해킹 사실 파악 자체가 늦어졌고, 수사가 제때 이뤄지지... 2024-05-13 15:48
印 야권 핵심 지도자 임시 석방..."모디 총리 독재 막아달라" 호소 ... 석방이 인도 총선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힌두스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2024-05-13 14:24
법원 "유죄 확정된 前라임 대표, 회사가 지출한 변호사비 내야" ...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원종준 전 라임자산운용(... 2024-05-13 12:38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 회장, 16일 구속 갈림길 ... 한편 이 전 회장은 2019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2024-05-13 10:55
경찰, 이호진 전 태광회장 '배임·횡령' 혐의 구속영장 신청 ...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에도 회사 자금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2024-05-13 10:44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외삼촌,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법서 파기환송 ... 이에 불복한 조씨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조씨의 편을 들어줬다.... 2024-05-12 09:00
경비원이 대신 받은 父 납세고지서…법원 "적법한 송달" ... 대법원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 그 수임자가... 2024-05-12 09:00
8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교체…심사동의자 55명 공개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62 사법연수원 17기) 이동원(61... 2024-05-10 16:19
[오늘의 국회일정] 백재현, 국회사무처·경인교육대학교 간 업무협약 체결식(5.10) ... 기자회견 09:00 이소영 의원, [22대 기후국회 관련 합동 기자회견] 10:00 양이원영 의원, [대법원... 2024-05-10 07:07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확정 ...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을 확정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05-10 06:00
작년 실손보험 1.97조원 적자…비급여 보험금 증가 전환 ... 금융감독원은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2024-05-10 06:00
'김건희·채상병 특검' 거부 시사한 尹…檢·공수처 수사 속도 높일까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공소제기 권한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2024-05-09 16:08
법원, '국정농단 방조 무죄' 우병우에 1800만원 형사보상 ... 우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 도중인 2019년 1월 구속기한 만료로 384일 만에 석방됐고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2024-05-09 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