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부' 추진에 대법원 반대 의견…법조계도 "사법부 경시 우려"
...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10대 2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에...
2025-09-01 1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