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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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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270조" 뉴스 검색결과[총 34건] 뉴스 더 보기

'36주 태아 낙태' 병원장·집도의, 살인 혐의 인정…산모는 부인 ...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2025-09-18 14:05

[낙태죄 입법공백 6년]①불법과 합법 사이 '그레이존'...무분별 중절 수술 여전 ... [사진=뉴스핌 DB] 지난 2019년 4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2025-07-25 13:27

36주 태아 제왕절개 후 냉동고 넣어 살해…檢, 산모·의사 살인 혐의로 기소 ...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후 입법시한인 2020년 12월31일까지 개정이 이뤄지지... 2025-07-23 16:33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 헌재가 2019년 4월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 후보자는... 2023-11-11 08:00

인권위 "국회, 낙태죄 형사처벌 규정 삭제해야" ...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형법 제269조 1항(낙태죄 처벌 조항)와 270조 1항(의사 임신중지 처벌 조항)에... 2020-12-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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