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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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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갈길 먼 발달장애인 참정권…"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어" ... 장애인차별구제청구소송의 대리인 이수연 변호사(법조공익모임 나우)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2025-05-29 18:41

대법, "장애인 접근권은 헌법상 기본권" 첫 판시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을 19일... 2024-12-19 15:40

"시행령으로 장애인 편의점도 못가" vs "공공·대규모 시설부터 순차 진행" ...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3일 지체장애인 김모 씨와 이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등 사건 공개... 2024-10-23 18:10

[종합] 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보장' 차별구제 청구소송 각하..."입법 필요" ... 이는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기초도, 의의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2023-08-16 17:04

법원, '발달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 상대 차별구제 청구소송 '각하' ... 이는 법원에서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의 기초도, 의의도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밖에 할 수 없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2023-08-1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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