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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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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북귀환 어부 재심 사건' 상고 포기…45년 만에 무죄 확정 ... 검찰은 납북귀환 어부 사건과 관련해 2023년 5월 총 78명에 대해 1차 직권재심 청구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고... 2025-09-23 15:05

나경원 "한동훈, 투쟁 동지 범법자 만들었다" 공세 ... 이어 "한 후보는 장관 당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제주 4 3사건 직권재심 청구... 2024-07-21 11:46

檢, 납북·귀환어부 103명 직권재심 등 절차 착수 ... , 납북 귀환어부에 대한 두 번째 직권재심 청구 사례이다.... 2024-07-09 10:36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로 국민 신뢰 회복할 것" ...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각각 수상했다.... 2024-04-25 10:00

한동훈 "국민의힘·정부, 제주 4·3 아픔에 공감…희생자·유가족께 깊은 위로" ... 이어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군법회의 수형인'으로만 한정된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2024-04-0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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