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추진…"檢 수사력 메우지 못할 것"
... 조국혁신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형사소송법 전반에 존재하는 검사의 수사권 잔재 규정을 정비하고, 재정신청제도 및 준항고...
2024-06-26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