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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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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배임죄 폐지' 추진에 진보 시민단체 "즉각 철회하라" ... 한 위원은 배임죄 폐지에 앞서 ▲주주대표소송제도 실질화 ▲자료제출의무 확대 ▲집단소송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2025-10-14 14:06

상법 개정 후 거세지는 'K-주주행동주의'...소송 확대·탄원서 제출 ...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주주대표소송과 주총 제안의 명분이 커졌다.... 2025-08-22 15:26

다중대표소송 기준 금융사만 낮춘다…법안에 금융계 '우려' ... 기존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동안 보유한 주주가... 2025-08-07 15:17

'산재 엄벌' 李 발언에 관련 입법 속도내는 與...더 강한 중대재해처벌법 예고 ... 주주권 행사'란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과의 비공개, 공개 대화, 주주총회에서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주주제안 및 주주대표소송... 2025-08-01 15:53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지주 주식 1만5000주 장내 매수 ... 한국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의 1만분의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5-08-0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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