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장애인 급여 지급 일률적 제한…헌재 "위헌"
... 헌법재판소는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판결했다고...
2020-12-23 15: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