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카카오 '멜론 중도해지 미공지' 공정위 과징금 9800만원 부당"…파기환송
... 카카오의 음원서비스 이용권 중 '정기결제형'은 일반해지나 중도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음에도...
2025-11-13 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