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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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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법사위, '채상병 수사 외압'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죄 고발 ... 이렇게 위증한 사람은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10-23 10:49

시민단체 "내란 재판, 사건 종결 의지 안 보여...국민 신뢰 잃어" ... 손익찬 민변 12.3 내란 진상규명 재발방지TF 진실규명/책임자처벌팀장은 "며칠 전 국정감사에서 고위 법관들이... 2025-10-22 10:52

브레이크 풀린 '입법 만능주의' 기관차...與 민심 우려 ...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2025-10-01 14:26

[기자수첩] 여권의 야성(野性) ... 밝혀져도 특위 등의 활동 기한이 끝나면 고발 주체가 모호해져 처벌받기 힘든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9-30 11:09

'구명로비 제보' 이관형, 이명현·추미애 무고죄로 고소 ... 이에 이씨는 "국회증언감정법에는 위증죄만 규정돼 있고 교사범 처벌 조항은 없다"며 "위증교사라는 죄목 자체가... 2025-09-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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