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역 박람회 통해 알려진 업체 '상호', 특정인 선사용상표로 봐야"
... 대법원 1부(주심 당시 권순일 대법관)는 '웨딩쿨' 등록서비스표권을 가진 박모 씨가 '웨딩쿨' 상호를 먼저 사용하던...
2020-09-30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