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신상 공개? 소송해도 안주는데…"형사처분 필요"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신상 공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이겨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
2020-10-29 1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