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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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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행정처 폐지 추진'에 법원 내부 "외부 재판개입 막기 어려워져" ...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중 법관은 최소 4명, 최대 6명이 위원이 될 수 있는 반면 비법관은 최소 7명, 최대... 2025-11-27 10:14

법관대표회의서 "대법관 증원 통한 상고심 병목현상 완화" 주장 나와 ... 특히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한 정보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비법관 심사동의자에 대해서 학계나 변협 위원이 적극적으로... 2025-09-26 17:17

대법관 후보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 검찰은 無…"편향성 우려" ... 이들 중 비법관은 권 교수가 유일하지만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사실상 후보 모두 법관 출신이다.... 2023-05-31 15:11

대법관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여성은 4명 ... 공개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4~14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법관 69명 비법관... 2023-04-28 09:39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서오남' 일색...법관 다양화 없었다 ... 여성과 검찰, 비법관 출신은 찾아볼 수 없었다.... 2022-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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