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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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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착한법 "법무부·대검,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 공개해야" ... 검토 누락 여부를 독립적 기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2025-11-10 20:53

경찰, 이진숙 수사 마무리 단계..."진술·자료 법리 검토 중" ...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25-11-03 14:13

'김건희 집사' 김예성, 혐의 부인…"수사대상 아냐" 공소기각 재차 주장 ... 김씨 측 변호인은 "1인 회사에서 1인 주주의 횡령이 성립 가능한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5-10-24 13:48

현대건설,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정당업자' 제재 피한다 ... 하지만 정부의 최종 법리 검토 결과, 제재는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다.... 2025-09-18 17:13

고양특례시, '시청 백석이전' 1심 판결에 항소 방침 ... 검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025-09-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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