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법원·공소청·중수청

속보

더보기

[AI, 法을 배우다] ② 검찰 AI 시대, 공소장도 돕는다…수사 노하우 계승은 과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검찰이 10일 생성형AI 기반 업무체계 구축에 속도를 냈다.
  • 대검은 딥페이크 탐지와 녹음파일 변환을 수사에 활용했다.
  • 10월 조직개편 뒤 AI 자산 승계 주체는 아직 미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檢, AI로 딥페이크 잡고, 녹음파일도 분석
KICS 연계 생성형 AI, 2027년부터 단계 도입
공소청·중수청 분리 앞두고 인프라 이관 미정

최근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영역이 일상화됐다. 보수적인 법조계에서도 곳곳에서 변화가 눈에 띈다.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서 벗어나 자체 AI를 활용해 수사부터 조서 작성, 재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뉴스핌은 [AI, 法을 배우다] 기획을 통해 법조계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폭넓게 짚어 보고, 법과 AI가 함께 나아갈 미래를 그려본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업무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대량의 증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향후 공소장 초안 작성까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다만 오는 10월 검찰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되면서 그동안 축적한 AI 시스템과 개발 노하우를 어느 기관이 승계할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 檢 AI 눈으로 딥페이크 잡고, 귀로는 녹취록 푼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AI를 활용한 검찰 차세대 업무 체계"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10일 뉴스핌이 대검찰청에 질의해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대검은 현재 ▲딥페이크 이미지·동영상 위변조 탐지 기술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AI를 활용한 녹음파일 변환시스템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는 이미 개발을 마쳐 실제 사건 수사에 활용 중이다.

딥페이크 이미지·동영상 위변조 탐지 기술은 딥페이크, 생성형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뉴스,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다. AI가 영상이나 이미지의 픽셀 패턴, 프레임 간 불일치, 화질 왜곡 등을 딥러닝으로 분석해 사람 눈으로는 가려내기 어려운 합성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2026년에는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가짜 영상'의 위변조 여부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며 "오는 2027년까지 딥페이크 동영상 탐지 기술을 더욱 고도화, 개선시켜 '딥페이크 동영상 탐지 시스템'을 완성한 후 2028년부터 실제 사건에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음성 탐지 기술은 실제 사람 목소리와 AI가 생성한 합성 음성을 구별하는 기술이다. AI를 활용해 음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인위적으로 생성되거나 조작된 음성인지를 판별한다.

대검은 2025년까지 이런 방식의 '합성 음성 탐지 기술' 개발을 마쳤고, 2026년에는 음성의 일부 조작 여부까지 판별할 수 있는 '정밀 탐지 기술'을 개발 중이다. 해당 연구는 2027년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때 고도화된 기술을 접목한 '딥페이크 음성 탐지 시스템'을 완성해 2028년부터 실제 사건에 도입할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해 대량의 음성파일을 신속하게 텍스트로 변환하는 '검찰 녹음파일 변환 시스템'은 이미 실전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발을 마친 이 시스템은 12월부터 실제 수사에 투입돼 올해 6월 30일 기준 약 1만9000건의 음성파일을 텍스트로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음성파일이 대량인 경우, 이를 일일이 청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위 시스템을 활용하면 변환된 텍스트에서 필요한 부분만 검색·검토할 수 있어 수사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일선 청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녹음파일 내용 요약 기능, 외국어 녹음파일 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민간 AI활용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 8월부터는 법률 AI 서비스 '엘박스'를 도입해 검사·수사관 등 검찰 구성원이 이용하고 있다. 대검에 따르면 이용 규모는 월 1000여 명이다. 법리 검토와 유사 판례 검색, 유·무죄 판단기준 분석 등에 활용되고 있다.

지검 단위에서 AI 서비스를 자체 구축해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AI로 카카오톡 약 100만 건과 소스코드를 분석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일선 수사팀에서 검찰 내부망에서 작동하도록 AI 모델을 직접 구축해 수사에 활용한 사례"라며 "검찰에서는 영상화질 개선 및 녹음파일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민생침해범죄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내부망 생성형 AI 예산도 산정…'AI표' 공소장 초안 가능해진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생성형 AI 로드맵 표 제작"이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김영은 기자, ChatGPT활용]

검찰 AI의 다음 단계는 내부망 기반 생성형 AI 구축이다. 대검은 검찰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를 내부망에 구축하고 이를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미 2024년 9월 개통한 차세대 KICS에서는 AI 초기 분석모델을 적용한 '유사사건 수사서류 추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AI 모델 개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완료했다. ISP는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앞서 현행 업무와 시스템을 분석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설계하며 사업 규모와 예산을 산정하는 기본 설계 단계다.

대검 관계자는 "AI 모델 개발 ISP 사업을 완료했다"며 "향후 예산이 편성되면 2027년과 202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이 확보되면 2027년부터는 KICS와 연계한 생성형 AI 구축 1차 사업이 추진된다. ▲검색증강생성(RAG) 기반 지능형검색 ▲대용량 기록 요약 ▲쟁점 추출 ▲공소장 초안 작성 등 기소·공판·형집행 단계의 정형 업무를 지원하는 기능이 구현될 예정이다.

이어 2028년에는 ▲증거자료 시각화 ▲타임테이블 작성 등 기소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증거분석 기능을 추가하는 고도화 사업도 계획돼 있다.

◆ 10월 조직개편 코앞…AI 수사노하우 승계는 '아직'

중대범죄수사청(본청) 기구도. [사진=행정안전부]

문제는 조직 개편 이후다.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면서 검찰은 오는 10월 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나뉜다.

여기에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서, 신설되는 공소청은 사실상 독자적 수사 기능을 갖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대검이 구축한 AI 시스템과 개발 인력, 데이터, 운영 노하우를 어느 기관이 승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AI 관련 사업의 주관 기관과 운영 방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정도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중수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경우 자체 구축에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경찰청 KICS를 활용한 뒤 독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검찰이 축적한 AI 모델과 데이터, 개발 인력, 운영 노하우를 어떤 방식으로 승계할지는 아직 밑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AI 기술 경쟁력이 수사 역량과 직결되는 만큼 조직 개편 이후 관련 인프라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