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고법이 27일 대장동 개발특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 검찰 항소 포기로 1심 무죄 혐의는 항소심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다
- 남경주 씨는 27일과 30일 제자 성폭행 혐의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유동규·김만배 등 형량 상향도 불가능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앞서 검찰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2심 판단 대상에서 제외돼 형량을 높일 수 없게 됐다.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의 국민참여재판도 시작된다.
◆ '검찰 항소 포기 논란' 대장동 개발특혜' 항소심 결심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김종우·박정제)는 오는 2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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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유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해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공사에는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 정보 등을 활용해 대장동 택지의 분양가를 실제(1500만원 이상)보다 낮은 1400만원으로 책정했고, 본인들은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다.
지난해 10월 31일 1심에서 이들은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원을 명령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경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및 일부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은 검찰 측이 요청한 추징금 7814억원 중 6%에 불과한 473억3200만원으로 줄었다.
1심 선고 후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이었던 같은 해 11월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당시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 다툴 여지가 있다'며 항소 의견을 냈지만 대검 지휘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항소 포기 결정이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됐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다툴 수 없게 됐다. 특히 유 전 본부장의 428억원 뇌물 약정 혐의, 대장동 업자들이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는 이해충돌방지법 혐의 등도 다룰 수 없다.

◆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이틀 걸쳐 국민참여재판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도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남씨의 피감독자간음 혐의 사건을 오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색동원 사건' 1심을 심리하기도 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모처에서 여성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남씨와 피해자 사이에 '형법상 보호·감독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다. 피감독자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한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일반 강간죄와는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남씨의 수업을 듣는 제자였다는 점과 남씨가 피해자에게 조교 업무를 제안한 점, 뮤지컬 업계에서 남씨가 가진 영향력 등을 근거로 보호·감독 관계가 존재했다고 보고 있다. 남씨 측은 뮤지컬 업계에서의 추상적인 영향력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감독 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