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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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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법사위 통과…담배사업법 개정안은 보류 ... 이밖에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이날 법사위... 2025-11-12 17:46

"상생 아닌 혼선"…KDDX '공동개발론'의 한계점은 ...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은 기본설계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업체가 상세설계... 2025-11-04 16:21

[이슈분석] 육군 '다목적 무인차량' 사업 공정성 논란 ... 방위사업법시행령 제27조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73조에 따르면, 방사청은 구매시험평가를 진행할 때 업체의 시제품이... 2025-04-22 13:09

'美 절충교역 제기' 방사청 "한미간 국무부·상무부·국방부 협의 거쳐야 할 사안" ... 방산 전문가는 "한국도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강력히 절충교역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이 절충교역 문제를 규제... 2025-04-01 12:37

방사청 '7조원 차기구축함' 사업방식, 추가 사분위 열어 논의 ... 방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안건 내용과 분과위 의사결정 결과는 방위사업법 6조 청렴서약제도에 따라 방추위 최종... 2025-03-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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