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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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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 최씨가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2024-06-14 20:40

대법 "명의수탁자 신탁 부동산 임의 처분, 불법행위 책임 성립" ...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사상... 2022-06-28 12:00

대법 "명의신탁자, 점유취득시효로 토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어" ... 이에 원고들은 각각의 명의신탁은 '등기명의신탁' 등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2022-06-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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