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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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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전단 금지법" 뉴스 검색결과[총 118건] 뉴스 더 보기

카멜레온 통일부...정권 바뀌니 득달같이 정책 U턴 ...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통과시킨 전단금지법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2025-07-02 10:48

대북전단 살포 72건 수사 4명 송치...대선 선거범죄 2831건 수사 ... [사진= 뉴스핌DB]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25-06-23 14:08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냐"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6-16 15:36

민주 안보상황점검위, 北 무인기 침투 논의..."남북 오인·오판 없게 대화 필요" ... 또한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위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대북 전단이 매월 살포되고 있는 만큼... 2024-10-15 10:45

장기 국면 접어든 김정은의 풍선 도발..."남남갈등 겨냥해 연쇄 살포" ... 문재인 정부는 집권 당시 북한의 요구에 따라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드는 모양새를 취해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고, 결국... 2024-09-2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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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1 12:30안재용

2020-12-02 13:58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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