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2025.11.29 (토)

홈검색통합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뉴스 검색결과[총 112건] 뉴스 더 보기

대북정책 과속페달 밟는 정부...北호응 없는 '짝사랑'에 우려 ... '표현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대법원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은... 2025-07-23 09:02

카멜레온 통일부...정권 바뀌니 득달같이 정책 U턴 ...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2월 통과시킨 전단금지법이 국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어 헌법에 반한다는... 2025-07-02 10:48

대북전단 살포 72건 수사 4명 송치...대선 선거범죄 2831건 수사 ...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북한 방향으로 대북 전단을 날린 40대 남성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2025-06-23 14:08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중지 요청, 헌재 결정 위반 아냐" ...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결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5-06-16 15:36

윤상현 "野, '김여정 하명법' 이어 '김여정 탄핵안'…흑역사 될 것" ... 그러면서 "김여정 한마디에 대북전단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민주당의 모습이 오버랩된다"고 꼬집었다.... 2024-11-19 10:20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포토 검색결과[총 1건] 포토 더 보기

2020-12-14 22:52이형석

"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영상 검색결과[총 3건] 영상 더 보기

2020-12-21 18:13안재용

2020-12-21 12:30안재용

2020-12-02 13:58이민경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