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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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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항소심 내달 3일 결심...이르면 10월 선고 ...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 고 전 대법관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2025-08-20 16:36

이복현 무리한 기소였나? 이재용 무죄에 법조계 "檢 보단 文정권 책임" ... 이재용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촉발된 것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이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2025-07-18 21:00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朴정부 인사 무죄…"9년 만의 법적 결론" ... = 4 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2025-06-26 12:04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누구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이었던 2014년 3월 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차한성 전 대법관 후임에 임명됐다... 2025-05-01 17:21

[임박한 尹탄핵 선고] 석방되자마자 '운명의 주' 시작...이번주 선고기일 고지 '유력'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4일 걸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2025-03-1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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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6:34홍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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