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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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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건설, 중흥토건에 신용보강 3.2조 무상 제공…공정위,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얼마 정도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계산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과징금... 2025-06-09 12:00

표시광고법 과징금 감경 조건 강화…정액과징금 산정 원칙도 정비 ... 공정위는 "이번 표시광고법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는 것은 물론 협조... 2025-01-02 12:00

공정위, 우수 공정거래 자율준수하면 과징금 최대 20% 깎아준다 ...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강화된 협조... 2024-08-28 09:30

'공정거래 자율준수' 우수사업자 과징금 20% 감경…공정위 행정예고 ...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확산, 협조 감경 제도를 통한 법집행... 2024-06-18 10:00

대규모유통업자, 법 위반 자진시정하면 과징금 70% 감면 ... 현재 과징금 고시는 자진시정시 최대 50%, 조사협력시 최대 20% 등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2024-01-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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