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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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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뉴스 검색결과[총 25건] 뉴스 더 보기

법원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추가 분담금 107억 산정 위법" ... 환경부는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제정에 따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2024-11-29 18:20

[국감]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하는 '옥시 출연금 50억' 10년째 방치 ... 이후 2017년 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기업의 출연금에 기반한 구제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옥시... 2024-10-21 11:25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인정 판결 확정 ... 다만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들이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상 구제 급여 조정금이 위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해... 2024-06-28 19:30

[종합] 가습기살균제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안전한 것처럼 공표" ... 다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른 구제급여조정금을 지급받은 원고 2명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2024-02-06 15:24

'가습기살균제 은폐' 박철 전 SK케미칼 부사장, 1심서 징역 2년 ... 다만 양벌규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2022-08-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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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9 15:50이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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