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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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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뉴스 검색결과[총 34건] 뉴스 더 보기

與, 초반부터 입법 전면전…'대통령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고 ... 해당 형소법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2025-06-09 17:48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野 강행...법조계 "李 위한 위인설법, 위헌 소지" ... 법무부는 이번 형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인을 위한 법률안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2025-05-08 11:48

대선後李재판 "대법 정치개입 고법서 저지"..."사법부, 미래 권력에 굴종" ... ◆ "법치주의 근간 흔들려" 우려...법사위, 형소법 개정안 단독의결 [... 2025-05-07 18:35

[종합] 형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민주, 단독 처리 ... 허위사실 공표 범위를 좁히는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2025-05-07 18:14

파기환송심 연기로 큰산 넘은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는 '헌법 84조'뿐 ... 해당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5-05-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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