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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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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특검은 '프로듀스 101'이 아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96조14에 따르면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할 수 없지만, 내란특검법 제11조(재판기간 등... 2025-07-10 14:11

법원, 오늘 尹 구속심사 비공개 진행...법조계 "심사 공개시 수사 밀행성 깨져" ... 이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5-07-09 12:35

전국 수석부장판사, 법원 주요 제도 적정 운영방안 논의 ... 주요 제도로는 ▲민사항소이유서 제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를 실시할 재판부 모집 운영 ▲형사소송규칙... 2025-04-17 17:59

이재명 측, '대장동 사건' 공판갱신 간소화 반대..."주요 증언 직접 들어야" ... 이에 재판부 변경 시 갱신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개정 형사소송규칙'도 이날 공판에... 2025-03-04 13:12

법원, 이르면 이번주 尹 '구속취소' 여부 결정 ... 또 형사소송규칙 제55조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구속 취소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결정해야 한다고... 2025-03-0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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