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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석부장판사, 법원 주요 제도 적정 운영방안 논의 ... 주요 제도로는 ▲민사항소이유서 제도 ▲감정관리센터 설치 ▲판결서 적정화를 실시할 재판부 모집 운영 ▲형사소송규칙... 2025-04-17 17:59

광주 학동참사 항소심 선고 두번째 연기…"소송 과정서 흠결 발견" ...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에게 통지를 다시 하고 20일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2025-02-04 16:40

이재명·검찰, '선거법 위반' 항소이유서 제출…2심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 2024-12-27 16:40

사법정책자문위 "민사항소심·형사재판 개선 방안 마련해야" ... 자문위 관계자는 "최근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의 도입, 경륜 있는 1심 재판장의 증가에... 2024-11-13 18:45

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 침입' 혐의 강진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구형 ... 이날 강 전 대표 측은 항소이유서 반박 서류를 제출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10-1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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