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법원장·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사법개혁 논의 속에 법원행정처 실무를 이끌 차장에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장은 유임됐다.
대법원은 30일 고등·지방·법원행정처 등 법원장 및 부장판사·판사에 대한 전보·보임 인사를 발표했다.
고등법원장은 윤종구(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최수한(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부산고등법원장으로 각각 보임됐다.
고법 인사의 적정 운용을 위해 그동안 법원장 보임 기회가 없었던 연수원 20~21기 고법 부장판사 2명을 고등법원장으로 임명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법원장은 기존 오민석(사법연수원 26기) 중앙지법원장과 김대웅(사법연수원 19기) 고법원장이 유임됐다.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는 기우종(사법연수원 26기) 서울고법(인천재판부) 판사가 보임됐다. 법원행정처 처장 자리에는 그동안 고법 부장판사가 임명됐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고법판사가 임명됐다.
기 신임 차장은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2008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202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는 행정처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3년간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재임하면서 제1심 민사 단독 관할 확대, 영상재판 확대 실시, 회생법원 확대 추진,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법제화 등의 사법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사법부의 각종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소개했다.
기 차장과 함께 실무에서 손발을 맞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는 조병구(사법연수원 28기) 사법지원실장이, 사법지원실장에는 임선지(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두 법관 모두 행정처 출신이다.
지방법원장은 정선재(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서울행정법원장, 임상기 수원고법 부장판사(20기)는 수원지방법원장으로 보임됐다.
서울중앙지법의 민사 제1수석부장판사로는 이상훈(사법연수원 29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형사수석부장판사에는 전보성(사법연수우너 29기)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가 각각 이동한다.
오는 3월1일자로 신규 개원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에는 각각 성보기(사법연수원 27기)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현욱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 김성주 광주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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