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
... 상실할 만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추심명령을 이유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분쟁 해결만을 지연시킬 뿐 추심채권자의...
2025-10-23 1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