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尹 구속취소 결정 법리상 의문…이제라도 '보통항고' 해야" ... 이후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대검찰청이 항고를... 2025-09-18 13:18
검은우산비대위 "위메프 파산, 절망만 남아…구영배 최고형 선고해야" ...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등이 14일 이내에 제기되지 않으면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2025-09-09 16:53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심우정 전 검찰총장 출국금지 ... 아울러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경위에... 2025-09-03 07:47
첫 '前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기소…국정 '1·2인자'도 동시 재판행 ... 내란 특검은 박 전 장관의 계엄 방조 가담 여부,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하지... 2025-08-29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