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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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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제" 뉴스 검색결과[총 6건] 뉴스 더 보기

'실거주의무 유예'…신축 아파트 전세 쏟아지는 강동구, 치솟는 전셋값 진정될까 ... 분상제 적용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2024-03-06 16:30

[ANDA 칼럼] '정치적 올바름'이 만들어낸 가렴주구 : 실거주 의무제 ... 또 현행 실거주 의무제의 모순이다. 노무현 정부시절 처음 도입되던 당시 실거주 의무기간은 '팔 때까지'다.... 2023-12-27 16:11

실거주 의무제 폐지, 민주당 반대로 불발 ... 의무제의 폐지가 결국 불발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에서는 실거주... 2023-12-21 15:28

11년만에 내부 출신 국토부 장관 나오나...오늘 박상우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 검증대에 오른다. 1983년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30년 이상 건설교통부-국토해양부-국토교통부에서 관... 2023-12-2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