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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박지원 최고위원 "野가 국정조사 안 받으면 단독 추진도 가능" ...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배임 손해배상액 환수 등이 이뤄지면 될 문제라고 본다.... 2025-11-12 17:26

조국-한동훈, SNS 설전…"검사 20년에 법 몰라"·"무식한 티" ... 이어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것이라고 공표했다"고... 2025-11-11 11:13

조국 "대장동 부패재산, 국가가 몰수·추징 못해" ... 조 전 위원장은 "그런데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증대할... 2025-11-11 09:27

김정호 의원, 중소벤처기업 기술탈취 방지 위한 제도 개혁 제안 ... 또한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기업 청구금액 대비 평균 1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10-29 09:03

[2025 국감] "혁신 아닌 부담"…무인결제 확산에 소상공인 피해 속출 ... 그는 "판매자와 서면계약 외에는 구두 합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설정하는 조항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2025-10-2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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