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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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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미국 회사가 국내기업서 받은 특허료도 원천징수 과세대상" ...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는 '특허는 등록된 국가 안에서만 유효하다'는 특허권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이 조항을 해석했다... 2025-09-18 17:36

암스테르담 '커피숍'은 입장도 말자…'홍등가'는 그냥 관광지 ...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속지주의'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 해도 우리나라 국적이면 불법이... 2024-11-25 12:02

금투협회장 "ABCP 매입 프로그램 내년 2월 말로 연장" ... 그는 "속지주의(Locality)가 강한 은행, 보험에 비해 금융투자산업은 상품경쟁력이 있다면 충분히 세계로... 2024-01-23 11:37

[규제 OUT]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하고 NFT의 가상자산화 근거 마련한다 ... 속지주의의 예외 확장, 역외적용 가능성 등 주요 이슈와 국내외 동향, 입법례를 파악해 관련법 개정방향을 검토하고... 2023-03-02 16:30

삼성전자, 114억대 특허사용료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대법은 "원심 판단에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2022-03-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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