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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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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포괄수임 법무사…대법 "법무사법 개정은 면소 대상 아냐" ... 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법... 2023-03-12 09:00

'개인회생 사건' 포괄수임한 법무사…대법 "변호사법 위반" ...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 구 법무사법에서 정한 '법무사의 업무'와 변호사법의 해석, 법률의 착오 및 추징에 관한... 2022-02-21 06:00

경기도의회 민주당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 환영” ...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시대적 과제인 법무 사법개혁에... 2019-09-09 17:06

‘조국 임명’ 강행에... 정치권 “고뇌에 찬 결단” vs "법치주의 사망" ...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한다 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문재인... 2019-09-09 13:04

[2월 21일 국회 토론회] 文정부 정책에 희생되는 소비자, 이대로 좋은가 ... 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이은재 의원실, 대한법무사협회, 국민의 사법접근권 보장을 위한 법무사법... 2019-02-2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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