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행정처 폐지안 통과되지 않을 것…사법부 본질은 재판과 사법행정"
...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2025-11-27 08: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