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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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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겨냥?…법사위, 대법원장 수사 범위 확대 법안 심사 ...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 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 대상에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 군판사... 2025-09-23 17:49

한국계 美 이민판사 돌연 해임…"높은 망명 허용률이 원인일 수도" ... 기존 이민 판사들이 해고되고 동시에 수백 명의 군 판사들을 배치해 심리 적체를 줄이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5-09-19 02:31

'채해병 특검' 특검보에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 , 9사단 검찰부장(법무참모), 국방부 법무관리실 국회담당 법무관, 국방부 검찰부 고등검찰관, 제2군사령부 군판사... 2025-06-20 23:19

'무죄' 받은 박정훈 "채상병과 약속 지키기 위해 혼신 노력할 것" ... 2025.01.09 choipix16@newspim.com 아울러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단을 내려준 군판사들에게... 2025-01-09 11:57

해병대 전 수사단장측 "외압실체·사망원인 규명"…군검찰 "그동안 적법 수사" ... 검찰단은 "그런데 피의자는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그간의 태도와 달리 군판사에게 향후 성실하게... 2023-09-0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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