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 해수부 차관, 집행유예 확정
...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2024-04-16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