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리인상 찬반론 팽팽...현 경기 미묘한 상황” -- “가계 흑자 주체...대출이자 부담도 있지만 소비여력 커지는 효과도 있어” -- “세수 전망 예상보다 좋다...국채발행, 한도 아래일 수도” -박병원 재정경제부 1차관은 11일 콜금리 추가인상 여부에 대해 “금통위가 이번 결정에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이 날 오전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원론적으로 경기와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박 차관은 “예상을 깬 금리인상이라고 말하지만 그런 것은 반드시 아니다”며 “(금통위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현재 경기가 굉장히 미묘한 상황”이라며 “건설경기를 제외한 내수, 설비투자 등은 연초 예상수준으로 대내외 악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경기 때문에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건설 외 나머지 부분은 비교적 괜찮다는 것.박 차관은 “따라서 앞으로는 성장보다 물가가 걱정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를 소폭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 등이 악화되고 세계적 금리 인상 추세에 따라 세계경기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왜 하필 지금 인상이냐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며 “두 가지 시각이 팽팽하면서 금통위도 고민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에 (콜금리 인상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번 콜금리 인상이 서민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부담을 늘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 전체로는 흑자 주체이기 때문에 이자소득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이 커진다고 볼 수도 있다”며 “소비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그는 “아무래도 경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금리인상이 호재일 수는 없다”며 “그러나 투자나 소비가 금리에 반영하는 정도를 보면 과거에 비해 민감도가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정부의 경기대책과 관련해서는 “상반기 재정이 전년대비 2조5,000억원 줄어든 반면 하반기에는 4조원이나 늘어나게 돼 있다”며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이 부진하지만 공공부문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해 13만채 주택을 착공했지만 올 하반기에는 20만호 가까이 계획돼 있다는 것. 수해에 따른 추경도 3조5,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경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한편 올해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는 세수 상황이 좋을 것으로 보여 국채 발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당초 예산 자체가 소폭 적자 편성이었는데 오히려 현재의 상황판단으로는 공기업 주식 매각 등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당초 국회에서 허용해 준 국채 발행한도대로 전부 발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뉴스핌 Newspim] 최중혁 기자 tanju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