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1일 "달러에 대한 공급초과 현상이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차관은 이 날 KBS1라디오 '라디오정보센터 김원장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수출 3,000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달러 공급요인은 많아지고 수요 요인은 적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환율이 하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수 년 동안 지속되는 게 배경"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우리나라 통화가 다른 나라 통화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특성, 취약성이 반영된 게 크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정 수치를 언급하는 것은 어렵고 해서도 안될 일"이라고 전제한 뒤 "원화 하락이 타 통화에 비해 너무 하락했고 국제적으로 실질실효환율도 고평가 돼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진 차관은 "수출 기업들은 환율이 한쪽으로만 간다고 보고 선물환을 과도하게 내놓고 있지만 환율은 양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며 "경상수지가 내년에 균형 수준에 이르는 등 전체적으로 이러한 상황들도 감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이후 외국환평형기금의 누적적자가 18조원에 이르는 등 환율방어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나라 정부든지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 정부 기금을 쓰고 이는 또 정부가 불가피하게 쓴 정책비용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18조원은 우리나라 외환시장 수준이나 규모,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2004년 한 해만 해도 3,000억달러 이상을 썼다"며 "18조원이 많다 적다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내용과 규모를 봤을 때 외환시장 안정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가격의 거품이 빠지며 금융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 진 차관은 "금융위기가 당장 현실화될 것으로 보는 것은 조금 과장된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정부에서) 논의된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제대로 위험도를 감안해 금리를 매겨 대처하느냐의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상을 보일 경우 추가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마찰에 대해 진 차관은 "FTA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위생 수입조건 부분에 대해 미국측의 공식적 요청이 있게 되면 이 부분 따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