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건설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공급 금융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세제·금융 과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주택공급 사업의 걸림돌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따르면 이날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수도권의 주택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주택건설 현장에서 겪는 사업 추진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주택공급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와 제도 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 가운데 즉시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정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이 대표적이다.

세제와 금융 등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제도 개선이 어려운 과제도 업계와 협의를 이어가며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PF 등 주택공급 금융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활용해 개별 사업장의 금융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 완화와 신축 관련 금융·세제 규제 개선, 공실 상가 및 지식산업센터 용도전환 등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점차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현장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 주택공급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민간이 담당해온 만큼 정부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건설업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홍 장관은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정부도 주택건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을 테니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달라"며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50만가구 이상 착공이라는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의 공급목표 달성을 위해 업계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I Q&A]

Q1. 이번 간담회에는 누가 참석했나?

홍지선 국토부 장관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부동산개발협회 등 3개 협회 및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민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현장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Q2. 국토부가 우선 개선하기로 한 규제는 무엇인가?

도시정비법령 개정과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주거 활용 등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다. 세제·금융 규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가 검토할 방침이다.

Q3. PF 금융 문제는 어떻게 지원하나?

연내 출범 예정인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활용한다.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장별 금융 문제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Q4.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목표는 얼마인가?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150만 가구 이상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토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온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Q5. 업계의 건의사항은 모두 반영되나?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신속히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세제·금융 등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후속 논의를 통해 검토하며 당장 반영하기 어려운 과제도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