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조국혁신당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응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입법 협력과 국회 토론회 추진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겸 교육감협 회장이 30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등 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신 대표와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경숙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정 회장과 김태식 교육감협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떨어뜨리고 지방교육자치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 규모를 줄이거나 교육청의 재정 운용을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재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편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변경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신 대표는 정부 개편안이 재정당국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교육현장의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며 교육과 돌봄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정 회장이 제시한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원칙에도 공감했다. 이를 토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미래대응기금법을 함께 검토하고 입법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감협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차원의 공론화도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교육감협과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정부 개편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회장은 "학교 현장에는 노후 교육시설 개선, 미래형 교육공간 조성, 학생 맞춤형 교육과 교육복지 확대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뒷받침해 온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아이들의 배움을 위한 투자는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앞으로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 대안 마련과 관련 법률의 입법 협력 및 국회 토론회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여야 정치권과 교육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대응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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